정부가 2028년까지 5년간 30조원 이상 재원을 AI(인공지능), 반도체, 첨단바이오,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범부처 과학기술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'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-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'(이하 제1차 기본계획)을 의결했다. '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'(이하 특별법)에 따라 22개 부처가 공동수립한 계획이다.
2022년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중점지원하는 정책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.
12대 국가전략기술은 △반도체·디스플레이 △이차전지 △모빌리티 △차세대원자력 △첨단바이오 △항공우주·해양 △수소 △사이버보안 △AI △차세대통신 △첨단로봇·제조 △양자다.
정부는 △메모리반도체 △이차전지 △차세대디스플레이를 한국이 선도 중인 분야로 꼽으며 민관합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초격차기술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. 또 2028년까지 △AI-반도체 △첨단바이오 △양자의 '3대 게임체인저' 분야를 집중육성해 선도급 기술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현재 3개에서 6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.
제1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는 △미래 성장동력 △기술안보 강국 △임무중심 혁신 등이 꼽혔다. 먼저 12대 분야 R&D(연구·개발)에서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한다.
특히 AI-반도체, 첨단바이오, 양자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. 이들 3개 분야에 배정된 2025년도 R&D예산은 약 3조4000억원으로 올해 2조8000억원에서 약 24% 증액됐다.
'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'도 본격 추진한다. 지금까지 △혁신형 SMR(소형모듈원자로) 핵심기술 개발 △K-UAM(도심항공교통) 안전운용체계 △차세대이차전지 △달탐사 2단계(달착륙선 개발) △6G(6세대 이동통신) 네트워크산업 기술개발 등이 예비타당성조사(이하 예타)를 통과해 이미 진행 중이다.
△반도체 첨단패키징 △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△바이오파운드리 △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 내년 시작을 앞뒀다. 이밖에 첨단로봇·제조, 수소 등에 대한 신규 플래그십사업이 추가될 예정이다.
또 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'초격차 상장특례'를 적용한다. 전략기술기업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특허를 확보토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.
기술안보와 관련해선 핵심 신흥기술에 대응할 '골든타임'을 확보하기 위해 R&D 예타제도를 폐지하고 연구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.
초격차기술 선점 및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은 특별법상 '전략연구사업'(MVP)으로 지정한다. MVP에 지정된 사업엔 △예산 우선검토 △우수성과 후속과제 지원 △기술료 감면 등 혜택을 준다.
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융합형 대형과제 프로젝트 '글로벌 톱(TOP) 전략연구단'과 함께 출연연, 산업체, 학계가 함께하는 개방형 협력체계 '국가과학기술연구실'(NSTL)도 도입할 예정이다.
머니투데이 박건희 기자 wissen@mt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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